무면허운전 처벌 위험해요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처벌 관련 내용에대해 알려 드릴게요. 처벌내용을 보도록 하죠. 우선 명시되있기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사고가 발생 하는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대요. 유독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은 물론이고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관대한거 같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평성에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는대요. 운전을 하셨다가 음주나 다른이유로 정지를 당하신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으실수가 있는대, 아예 운전경험이 없는경우에 적발이 된경우에는 강력한 무면허운전 처벌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
이건알아야해
2017. 10. 30. 00:30